화성공장화재 피해 수습 지원에 총력

대통령실, 정부, 국민의힘 고위 당·정·대 협의회 결과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어 화성 리튬 공장 화재 피해 수습책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전화금융사기 근절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화성 리튬 공장 화재 피해 수습책

이번 회의에서는 화성 공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전담 공무원 일대일 지원 및 심리지원단 설치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한 산재보험금 신속 지급과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민 성금 모금도 진행할 계획이며,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역량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대책도 다루었습니다. 정부는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이 큰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을 연장하고,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인터폴 중국 공안 공조를 강화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자 발송 업체의 보안성 강화와 관련 법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포털사와 협력하여 불법 대부 광고를 차단하고, 불법채권 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가족, 지인에게까지 채무자 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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