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민 방청절차 개선으로 알권리 보장!
지방의회의 의사 공개 확대 방안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약 42%의 지방의회에서 방청 신청을 현장에서만 받는 시스템 때문에 주민이 방청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방문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방청이 제한되기도 했지만 그 사유와 근거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방청 신청 절차 개선
주민이 지방의회 방청을 희망할 경우, 신청 절차가 단순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선 및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청 신청을 받을 것을 권장하여 주민들이 방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의 헛걸음 문제를 해소하고 방청 제한 시 사유를 명확하게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합니다.
회의록 공개 및 접근성 향상
회의록은 주민들이 지방의회의 결정을 이해하고 증거 기반의 논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회의록 공개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같은 회의 기간 중에도 회의록이 공개되는 시기가 차이가 나고 주민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회의록 공개기한을 규정하고,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함으로써 주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의 필요성
226개 기초의회 중 134개의 의회에서는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지역 의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중계는 주민들이 의사 진행 상황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를 촉진합니다. 따라서 비공식 회의 외 모든 회의에 대해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온라인 시대에 걸맞은 의사 공개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근거 규정의 마련
지방의회의 회의록 공개와 방청 절차 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자신의 권리가 보장됨을 느끼고, 지역 의사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방의회가 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투명한 기반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지방의회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증진을 위한 기대 효과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는 지방의회와 주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통한 주민 참여 기회 확장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기반”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 권고가 지방의회에 신속히 반영되어 주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 관련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044-200-723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책뉴스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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