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사고 강도높은 중대재해 조사 불법체류 불문 산재 보상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

25일, 경기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부 기관인 경찰과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합동 감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의 합동 감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사고로 보고되었으며, 정부는 관련 조사에 적극적으로 착수하여 근로자 보호 강화와 산재 보상에 대한 절차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고 발생 일시	사망자	부상자
전날 오전 10시31분	한국인 5명, 외국인 18명	중상 2명, 경상 6명

이번 화재로 총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해당 공장은 상시근로자가 5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지역에서 근로감독관을 파견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용부와 경찰의 조사 및 대응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관련 부처는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 처리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경찰의 참고인 조사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 장관은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야 할 것"이라며 "현장 감식, 사업장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로자 보호와 산재 보상

현재까지 해당 사고 관련 근로자의 자료가 제출되거나 요양급여신청서와 유족보상청구서가 제출된 것은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법은 합법과 불법 체류를 불문하고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부상자 또는 사망 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보호: 부상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여부 판단 후 치료비와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휴업 급여가 지급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이에 포함됩니다.
• 산재 보상: 사망 근로자의 경우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와 함께 현장 조사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 규명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면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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