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반발 법사위 강행 통과 방송 3법

제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법안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법안을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야당 의원들 주도로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1. 법안 통과 내용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고 지배구조를 뒤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 또는 최다출자자의 이사 숫자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위원 수를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의결 과정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의 회부를 제안하였으나, 민주당 의원인 법사위원장이 법안 의결을 강행하여 이를 반발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은 강행 처리되어 본회의만을 남기고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법안 통과로 인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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