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2월과 6월의 사직효력 신경전

의료계 손해배상, 퇴직금 청구 소송 전망

2024년 7월 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의 의료진의 움직임을 보면서 정부의 의료체계 개편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퇴직금 청구 소송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전망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9일) 회의를 통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는 요구대로 2월 29일 자로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분	인원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근무자	1095명(출근율 8%)
레지던트	1만506명
사직서 수리 인원	65명(사직률 0.62%)

전체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중 근무자는 1095명(출근율 8%)에 불과하며, 사직서를 수리한 인원 역시 65명으로 사직률이 0.62%에 불과합니다. 복지부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며, 앞으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전망

사직 전공의 3명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와 퇴직금 청구 소장을 접수했으며, 이에 대한 반응이 다양합니다. 일부 인원은 병원이 사직 처리를 잘 해주면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강력하게 소송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계는 전국을 돌며 전공의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나,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전공의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대응

정부는 11일에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대한 개혁과제 논의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의대 증원 논의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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