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체납 세금 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논란 확산

공인중개사의 의무

공인중개사는 고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설명하고,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하여 법적인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에 대한 설명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의 체납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명시하여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합니다.

필수 설명 사항

임대인의 체납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현황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

세부사항 확인

외부에 공개된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외에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시

개정법 시행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호 제도 설명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수준에 대해 알려줘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에게 현장을 안내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기하여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합니다.

관리비 및 부과방식 설명

공인중개사는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방식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수로 설명할 내용

관리비 금액

부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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