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상공인 종합대책 5조원 재정으로 확실한 재기지원

정책브리핑의 경제정책 방향

3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내수부진과 과다 채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겨냥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총 25조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14조원은 금융지원, 10조원은 새출발기금 확대, 그리고 1조원은 재정·세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재정투입 규모는 5조원 수준입니다.

금액	지원내용
14조원	금융지원
10조원+α	새출발기금 확대
1조원	재정·세제 지원

이번 대책에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확실한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며, 새출발기금을 확대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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